■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전가림 호서대학교 교양학부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였죠. 중국 정부가 갑자기 우리 국민에 대한 단기 비자발급을 전면 중단을 했습니다.
이것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우리 정부의 검역 강화 조치에 대한 보복 조치로 많이들 풀이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보복성 조치의 배경은 무엇이고, 향후 한중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짚어보겠습니다.
전가림 호서대학교 교양학부 교수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가림 교수님은 전문가이시니까 중국 정부가 이런 보복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을 하셨나요?
[전가림]
네, 물론 예상은 했습니다. 그런데 방식을 어떤 식으로 하는가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의문이 있기는 했지만.
중국 대사관이 발표를 한 거죠?
[전가림]
외교부에서 발표를 한 거죠. 기본적으로 외교부에서 발표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대사관은 외교부 직속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외교부가 발표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문구가 다듬어지지 않았다라는 인상을 받습니다. 첫 번째로는 과학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한국의 비합리적인 조치에 대한 비난이 있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실망스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단기비자가 발급 중단된 건데 어떤 게 되고, 어떤 게 안 되는 건가요?
[전가림]
기본적으로 비자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일반비자와 공무, 상무를 제외한 일반 비자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단기와 장기가 있는데요. 이번에 보복조치로 내려진 조치에 의하면 일반비자가 규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재발급이 안 되고요. 장기, 혹은 외무, 공무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비자가 발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광비자는 계속 중단되었던 거죠?
[전가림]
맞습니다. 관광비자는 코로나 이후, 그러니까 1월 20일부터 저희가 2020년부터 조치를 취했으니까 그 이후에는 비자발급이 안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중국에서는 보복성 조치로 내놓은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에 대한 강화를 하는 게 1월 31...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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